[가상화폐] 3탄 비트코인과 일반 화폐의 차이와 세금

안녕하세요 Organized Info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제발 이태원 클럽 전파자가 슈퍼전파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가상화폐2탄 포스팅으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하단2편)

출처: https://organized-info91.tistory.com/57

[가상화폐] 2탄 비트코인의 장점 및 기술력

금번에는 투자 대상 가상 화폐 비트코인은 과연 일반화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세금관련 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

비트코인이 기존의 통화와 다른 점

 

탈중앙화

 

전세계 모든 종류의 통화는 암호화폐만을 제외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 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상당한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하죠. 송금을 할 경우 보내는 사람에게 도달할 떄까지 상당항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반면 비트코인은 이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분권형 네트워크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작동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네트워크의 일부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거래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조가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은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BTC(비트코인)의 거래 유효성은 블록체인 기술과 그 알고리즘에 내제된 다양한 방어 메커니즘을 통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적 통화는 위조에 극히 취약하며 통화당국은 위조 방지에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구성

 

비트코인은 실제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파괴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또는 지폐 코인과는 달리 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암호화폐는 한 번 송금하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엉뚱한 사람의 월렛으로 암호화폐 자금을 실수로 송금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비트코인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러나 전통적 통화의 경우, 모든 거래는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보통 전화 한통이면 가능합니다.

대체 가능성

 

달러나 유로 같은 전통적 통화는 여러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통화는 한 나라에서만 통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반면 BTC(비트코인)은 온라인 통화로서 전세계 어디에서나 통용이 가능합니다. 

---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가?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법정통화 자격을 얻지 못했으나, 일부 국가 국세당국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규제 방식은 나라마다 매우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법정통화 자격을 얻지 못헀으나, 일부 국가 국세당국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규제 방식은 나라마다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세청(IRS)은 비트코인과 그밖에 유명한 암호회폐를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받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납세자들은 매년 세금보고를 할 떄,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세금보고 양식에 기입해야합니다.

한편 암호회폐 채굴자들도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는 채굴이 성공적이었을 경우에만 한 합니다.

 

유럽의 대법원인 유럽연합법원(ECJ)의 유권 해석이 따르면 '비트코인은 자산이 아니라 통화로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다른 세금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국세당국은 비트코인을 외국 통화로 간주하고 BTC(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개별적인 사실과 정황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일본에서 비트코인은 공식적인 결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매세는 면제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통화로서 이에대한 과세 및 규제의 틀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암호화폐에 대한 특정 법률이나 규제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현재는 많습니다. 

---

오늘은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일반 통화와의 차이 그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떠한 정황이 있는지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투자 하실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알고 본인의 정확한 판단이 있을때 투자를 해야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다시 재발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모두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rganized Info였습니다. 감사합니다:)